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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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대기발령에 따른 임금의 12% 감소가 있으나 대기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협의절차도 준수…기각서울2025부해19062025-07-15폭언/폭행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행한 2024. 3. 18. 초심 징계처분은 대표이사가 취업규칙을 위배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인 '정직 15일'을 자의적으로 '정직 1개월'로 변경하여 가중 처분…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672025-07-1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종합건강검진 중 의료인 대상 폭언 및 폭행(징계사유 1)’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지속적인 근무태만(징계사유 2)’, '회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진…인정 (구제)경남2025부해2832025-07-15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가 미혼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녹취파일로 확인되고 해당 언행으로 인해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배우자와 따로 통화한 후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녹취파일을 공개하겠…기각서울2025부해18482025-07-1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자, 현 그룹장 직책에 있는 상사를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며, 회사의 개정 전ㆍ후 취업규칙 모두 상사에 대한 폭행을 …기각경기2025부해18952025-06-3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근로자는 사직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기 …기각인천2025부해3612025-06-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과장과의 통화 중 욕설은 과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업무 스트레스 상황에서 홧김에 내뱉은 말이며, ② 고객에 대한 폭언성 발언도 직접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과장과의 통화…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7312025-06-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배차실에서의 폭언(욕설), 폭행(정신적 위협), 오물(잔반) 버림 및 확인서 작성 거부, 무단조퇴 등의 비위행위는 CCTV 영상, 녹음파일, 확인서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행위…인정 (구제)강원2025부해942025-06-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발언이 존재한 점, 이에 대해 사용자는 외부 조사절차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한 점, 사용자로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이상 이에 대한 징계…초심유지중앙2025부해3962025-06-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성과 폭언 행위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장기간 사과문 제출을 불이행한 사실, 피해자가 원하는 내용의 사과문으로 수정하는 등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고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4962025-06-19폭언/폭행
- 노동위관내 공원에서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관내 어린이공원에서 타인을 폭행하고 상…초심유지중앙2025부해4202025-06-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원 면담 내용(감사실), 퇴직자 면담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보고, 감사실 조사 결과 보고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폭언 및 욕설에 가까운 표현, …기각충남2025부해3672025-06-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한 폭행 행위(2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상의 징…기각서울2025부해14862025-06-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첫 번째 징계사유인 '동료 직원 간 폭행 건’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두 번째 징계사유인 '사무실 내 불법 녹취 건’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초심취소중앙2025부해3882025-06-18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