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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진료비 허위 환불을 통한 업무상 횡령’,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사전자기록 위작’, '직무관련 허위보고 및 감사자료 허위 제출’은 모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기각경기2025부해35262025-12-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업무총괄자로서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채무자와 사적 거래한 행위는 내부 통제시스템 및 건전한 채권 관리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432025-12-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불량’,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사실이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기각경기2025부해90052025-12-12비위행위
- 노동위① ○○메탈의 경력증명서상 재직기간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해당 사업장 취득 기간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제출한 ○○메탈 경력증명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정○○ 대표는 2014. 1…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0212025-12-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송무업무 담당자가 법원의 사실 조회 요청 자료 외에 부정확한 의견을 사법기관에 회신하여 패소 판결에 영향을 준 점은 업무상 과실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업무상 과실의 징…기각서울2025부해91262025-12-11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는 크게 ① 3PL 업체 입찰 선정 관련 문제, ② 외부 업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③ 내부 직원 간의…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4262025-12-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그에 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 후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징계사유를 확정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수의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이 매우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452025-12-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1년 이내 2회 사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고, '2025. 8. 27. 단체 문자메시지 발송 건’의 경우, 사용자가 운행 중 이어폰 착용 3회 적발시 징계한다고 명시적…기각경기2025부해41282025-12-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금품 수수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근로자의 금품 수수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임직원행…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062025-12-09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있으며,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지휘명령 위반, 근무 이탈, 부임 지연, 무단결근’한 행위는 이 사건 …기각전남2025부해90192025-12-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직장 내 위법행위’, '사무위임 전결 및 복무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존재하고, 이는 사용자의 감사규정,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기각경기2025부해41092025-12-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이 사건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의 업무 착오로 조립 라인이 정지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1일 임금의 10% 감봉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기각울산2025부해90022025-12-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거래 방식 및 마진율 허위 보고, 임의 출하 은폐 지시, 거래처 신용 리스크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거액의 미수금이 발생하였고, 각 징계사유가 된 행위들이 관행이었다는 근…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732025-12-09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5. 9. 30. 만 60세 도달로 정년퇴직하였으며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일은 2025. 9. 29.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 징계사…인정 (구제)경북2025부해8422025-12-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80조 제6항(징계)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632025-12-08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일이 언제인지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25. 10. 2.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일은 2025. 10. 2.로 판단된다.나. 해고의 성격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는 근로자…인정 (구제)경남2025부해6002025-12-0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3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0402025-12-0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