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불량’,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사실이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세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이력서 기재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안은 당사자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회사의 특성상 고객사와의 협업이 중요함에도, 고객사로부터 다수의 불만사항이 발생하였고, 이는 회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점,

④ 이에 대하여 직속 상사인 개발팀장이 근로자에게 시정을 지시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 개최 외에 소명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적법하게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