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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시설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시설이 공공기관의 시설인 점, 전자입찰 공고문 등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지침 준수”라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232025-1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 60세가 지났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182025-1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3. 6. 9. 입사한 이후 사용자와 3개월 단위로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근로자와 같은 초단기 근로자 중 6년 동안 근무한 자가 있는 점 등을 종…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0802025-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의 계약갱신 횟수, 수행한 업무의 계속성 등을 살펴보았을 때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갱신…인정 (구제)경북2025부해8712025-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UM 파트의 주된 업무가 유용성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고 공정 단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UM 파트의 정규직 근로자 또는 샘플링 접수 담당자가 …인정 (구제)인천2025차별102025-12-02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3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업무성과 및 근태에 따라 재계약할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532025-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발주기관…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752025-1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이 단축된 변경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였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5. 7. 31. 근로자에게…기각서울2025부해40132025-11-28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인사규정에 촉탁직 평가 결과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촉탁직 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인사규정 절차에 따라 평가하였고, 그 결과 입사 첫해 평가에서…기각경기2025부해39662025-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이 특별한 절차 없이 1개월 단위로 여러 차례 갱신된 관행이 있으며 근로자가 담당한 용접 공정은 공사현장에서 계속 진행 중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기각충남2025부해9762025-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공사종료일까지 근무가 예정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기각경북2025부해8622025-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는 시용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여 1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어 근로계약 기간을 9개월로 명시하여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처분문서인 각 근로계약서의…초심취소중앙2025부해11842025-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기각충남2025부해9832025-1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5. 9. 7. 사용자와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5. 9. 7. 하루 근무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25년 9월 7일부터 25년 9월 7일까지 1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기각서울2025부해39722025-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고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각울산2025부해2782025-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 갱신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3. 4. 1.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2년간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872025-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3개월 시용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기간을 2024. 7. 5.∼2025. 4. 4.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고, 취업규칙에도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632025-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근로자들과 합의해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이에 합의하였다거나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합의해지라고 보기 어렵다…인정 (구제)경남2025부해5672025-11-2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