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합니다.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합리적 이유(징계사유)에 기반하므로 정당합니다.

핵심 쟁점

장기간 반복 갱신된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만료 시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했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정당한 사유에 기반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장기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온 경위, 업무 성격, 근무 실적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계약 연장이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이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사실이 회사 규정상 재계약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