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학교법인의 교직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교직원(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20누590952023-05-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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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공익제보에 대한 학교법인의 보복성 징계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학교법인)의 항소와 원고(교사)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권 및 인사권 남용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2022나20398272023-06-2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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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재심 절차 불이익 변경 금지 및 무단결강 평가 기준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학교법인)와 피고보조참가인(교수) 사이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
2014구합668782015-04-0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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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제1차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제1차 직위해제 기간 중 미지급 임금(시간외수당 제외) 청구는 일부 인용됨. -…
2018가합164262019-09-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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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결정상 재임용 심의절차 이행 의무의 해석 및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피고(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의절차 이행 의무와 관련한 간접강제결정의 '이행' 의미를 '재임용 심의절차 이행의 착수'…
2015가합5286162015-10-1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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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총장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교원 신분 보장 및 절차적, 실체적 요건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총장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
2020누131702021-08-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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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년도 고교 희망교실 사업 지원금…
2018누451302018-11-2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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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 예고, 사유 통지 및 실체적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참가인(교원)들에 대한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2018누696172019-09-1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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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직원에 대한 해고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징계절차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재…
2010누61392010-09-1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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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과원 면직 처분의 위법성 판단: 면직 회피 노력 및 합리적 기준 부재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이 사…
2021누726752022-11-2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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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친목회비 횡령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고등학교를 설치·운…
2017구합763712018-05-25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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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 징계 처분의 적법성 판단: 절차적 위법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
2021누430802022-06-1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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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어학원 단기근로강사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
2021누633502022-10-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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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피고(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원징계(정직 2월)를 감봉 3월로 변경한 결정은 재량권 일탈…
2022구합1066122023-11-0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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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직원 해고 처분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양정,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참가인(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2017구합866992018-07-2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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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과 전보처분 적법성 및 소청심사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과 전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소청심사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8. 15…
2019구합662862020-06-0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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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고, 피고가 원고 B, C, D, E, F, G, H, I, J, K에 대해 2016. 9. 27. 한 임원취임승인 취…
2016구합766022017-10-2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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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대학교수의 학생과의 불륜관계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참가인(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피고(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지 …
2017구합18122018-07-19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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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절차적 하자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8구합705472019-11-1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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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불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채용 계약 불성립 및 불법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 불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입학사정관 채용 1…
2020나519142021-09-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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