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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해고예고의무 위반,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소재 C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17고정6762017-12-2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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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2022고정2002023-01-18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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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2023고단18712023-12-0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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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2020고정6102021-07-0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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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 해고예고, 근로조건 명시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도 연천군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
2024고정6152024-10-2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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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2023고단262023-05-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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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
2023고정9512023-11-2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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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2020고정16342020-11-1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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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되며,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
2020노24272021-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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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500만 원…
2023고단13632023-07-1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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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
2022고정4972023-03-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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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 원고는 참가인이 중하게 징계하…
2018누687682019-05-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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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실경영자의 임금 등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300만 원에…
2022고정3582022-12-0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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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금품청산의무 위반,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벌금 1,500,000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금품청산의무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
2020고정343,2021고정45(병합)2021-04-2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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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5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2018고정34,2018고정187(병합),2018초기4272018-12-2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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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고, D과 E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근…
2023고정1472023-09-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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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2020고정10032021-04-0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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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서면 미명시 및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인센티브 미지급 임금체불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서면 미명시 및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30만 원이 선고됨. - …
2022고정4192023-03-3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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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
2015고정5552015-10-2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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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부정에 따른 해고예고 및 금품청산 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F과 G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해고예고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 사실…
2013노10522013-11-2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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