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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폐업한 어학원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 재처분판정의 적법성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됨. - 원고의 재처분판정 취소…
2018구합770742019-03-21업무능력부족
법원
학교 법인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학교 법인이 교직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교직원 B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
2019구합893332021-02-17횡령/배임
법원
감정평가사 자격증 부당행사의 범위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감정평가사가 실제 업무 수행 없이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외관을 작출하여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
2013두33062013-10-24비위행위
법원
사립대학교 교수의 총장 선임행위 다툴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학교법인의 총장 선임행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총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원…
94나418141995-05-17수습해고
법원
대학교 부총장의 임시휴업 관련 징계사유 부존재 및 교비회계 부당집행 관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대학교 부총장이 학내 소요 사태 중 임시휴업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총장에게 결과를 전달한 행위는 징…
2019구합702232019-12-26비위행위
법원
해외 법인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 당사자 적격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
2018구합734782019-01-23수습해고
법원
법무사 업무정지 1년 6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업무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9. 법무사 등록 후 2017. 7. 21.부터…
2023구합223072024-02-02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음식물 및 폐기물 수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들(B, C, D, E…
2015구합744012016-08-12횡령/배임
법원
사회복지법인 임원 해임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 및 중복소송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원고들이 제기한 해임명령처분 취소 소송은 적법하며,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중…
2020누386782020-10-16전보/인사이동
법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의 범위, '해고'의 판단, 퇴직금 미지급 고의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2018고단22072019-06-13경영상해고
법원
사회복지법인의 시설 폐지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2021구합891382024-02-08직장내괴롭힘
법원
스포츠 지도자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지도자 자격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함. - 원고의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 확인 청구는 인용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민체육진…
2023가합576832024-08-16비위행위
법원
언론 보도 내용의 허위성 및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이사로서 중증장애인 거주시…
2017나20256882017-12-15횡령/배임
법원
교원의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아…
2022가합1036322024-02-14직장내괴롭힘
법원
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의 공동사업주 또는 실질적 사용자 책임 및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2023나20377742024-08-21업무능력부족
법원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정당성 및 징계위원회 제척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들이 평교사협의회 활동 중 교장실 무단 점거, 철야 농성, 학생 시위 동조 등 위법하고 비교육적인 행위를 한 사안에서, 해당 교원들…
94다82661994-11-18비위행위
법원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 판단 기준 및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 제1심 판결을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
2022누504122023-02-03경영상해고
법원
교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겸직금지 위반, 복종의무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청심사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구합177462017-07-14횡령/배임
법원
E 사업 종료에 따른 직권면직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인 해고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참가인(재단법인 C)은 서…
2022구합869692024-04-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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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법인격 부인 주장은 기각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 C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2019가합219692020-05-07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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