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인 법인의 감사가 한 재심신청은 부적법하다중노위2008부해9292009-02-10기타
- 노동위공기업 선진화 방향에 의해 법인의 통합으로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중노위2010부해2352010-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에게 법인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법인과 개인 사업장은 인사,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법인에서 개인 사업장의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기각인천2021부해3582021-09-0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베트남 법인의 법인장임에도 베트남 법인 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무단으로 중단함으로써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고, 근로자가 별도로 운…초심유지중앙2023부해9332023-08-28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