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8. 12. 선고 2015구합744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5구합74401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음식물 및 폐기물 수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들(B, C, D, E)은 원고 법인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운전원으로 근무 함. 참가인 B, C은 상가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하는 대가로 금전을 수령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17. 징계해고됨(이 사건 1차 징계해고). 참가인 D, E은 담당 구역 음식물쓰레기 미수거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복하며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2015. 1. 23. 해고됨(이 사건 2차 징계해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 참가인 B, C이 상가 점주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하고 납부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킨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참가인 B, C의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및 목포시와의 협약을 위반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킨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재량 일탈·남용 여부 : 참가인 B, C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참가인 B, C은 상당 기간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고 납부필증 미부착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비위행위를 계속한 점. 원고가 목포시로부터 주의조치 공문을 받고 명예와 신용이 손상되었으며, 손해배상 청구 위험이 있는 점.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원고 경영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권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음식물 및 폐기물 수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들(B, C, D, E)은 원고 법인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운전원으로 근무 함. 참가인 B, C은 상가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하는 대가로 금전을 수령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17. 징계해고됨(이 사건 1차 징계해고). 참가인 D, E은 담당 구역 음식물쓰레기 미수거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복하며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2015. 1. 23. 해고됨(이 사건 2차 징계해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참가인 B, C이 상가 점주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하고 납부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킨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 B, C의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및 목포시와의 협약을 위반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킨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재량 일탈·남용 여부: 참가인 B, C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참가인 B, C은 상당 기간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고 납부필증 미부착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비위행위를 계속한 점. 원고가 목포시로부터 주의조치 공문을 받고 명예와 신용이 손상되었으며, 손해배상 청구 위험이 있는 점.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원고 경영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권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 준. 원고 취업규칙 제10조: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 금 지. 원고 취업규칙 제28조 제16호: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에 대한 징 계.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4항: 납부필증 미부착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금 지. 이 사건 협약 제17조 제1항 제3호: 협약 위반 시 해지 가 능. 이 사건 2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원고와 참가인 D, E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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