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법원
- 노동위당사자 간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① 시설관리용역업체는 1년 또는 2년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으며, 같이 채용된 동료 근로자들의 계약기…기각부산2018부해12018-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였고, 면담과정에서 향후 징계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해당 사직원이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기각울산2017부해1032018-0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1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하여 총 1년 10개월을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이나, 공단의 주요업무에 공영주차장 관리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동 업무는 위탁계약기간이 특정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592018-0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① 사용자들은 별도 설립된 법인인 점, ② 2017. 8. 1.부터 사용자2에게 급여를 지급 받은 것과 사용자2 소속으로 4대보험 취득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각하전남2017부해3552018-02-2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의 종료는 아래와 같…기각서울2017부해28072018-0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와 아파트에 대한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 전반을 위탁하였고, 위탁관리업체가 아파트 관리업무…각하경기2017부해18872018-0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의원퇴직(전직지원)’으로, 퇴직희망일을 ‘2017. 9. 30.’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명예승진을 조건으로 사직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등 …기각서울2017부해28012018-0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352018-02-19폭언/폭행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1)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기각경북2018부해82018-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대기발령 이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해고를 다투어 복직하더라도 보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파견 보낸 컨설팅 업체와 2017. 11. 29.…각하경기2017부해18742018-02-19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특정하면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서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와 요건 및…기각서울2017부해27942018-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 취침, 노상방뇨로 인한 감봉, 분실물 지연 및 분리신고에 따른 정직과 동료근로자 및 상급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각각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은 적정하며 …기각서울2017부해27772018-02-19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5의 정직처분의 구제이익 여부근로자5가 구제신청 과정에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판정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나. 근로자1∼4의 정직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일부인정충북2017부해2222018-02-19비위행위
- 노동위운전직인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2년간 면허가 취소되어 향후 본래의 운전업무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정당하고, 이러한 면직사유는 징계사유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징계절차가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962018-02-1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8. 1. 2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이를 다투고 있지 않은…각하경기2017부해18612018-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