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가단208853 판결 기타(금전)

서 맡은 역할과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인 결혼적령기 남녀에 대한 정보와 영업 노하우 등을 사용한 것으로 추단함. -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 회사는 해당 사안 약정이 근로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요, 과도한 2년의 전직금지 기간, 반대급부 미제공,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 없음 등을 이유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함. -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함. - 결혼정보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인 고객 정보와 영업 노하우는 커플매니저를 통해 수집·축적·활용되며, 커플매니저가 경쟁업체로 전직 시 이익 침해 위험이 큼. - 회사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고 바로 "D"으로 전직함. - 회사의 퇴사에 원고 측 귀책사유나 약정 체결 강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2년의 경업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이지 않음. - 법원은 해당 사안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피고는 "D"에 이사로 근무하거나 원고 회사의 고객정보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D"의 이사로서 언론 인터뷰 홍보기사가 꾸준히 게재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믿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중략)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음.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원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요, 과도한 2년의 전직금지 기간, 반대급부 미제공,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 없음 등을 이유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함. -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함. - 결혼정보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인 고객 정보와 영업 노하우는 커플매니저를 통해 수집·축적·활용되며, 커플매니저가 경쟁업체로 전직 시 이익 침해 위험이 큼. - 피고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고 바로 "D"으로 전직함. - 피고의 퇴사에 원고 측 귀책사유나 약정 체결 강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2년의 경업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이지 않음. -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손해배상액 산정 - 법원은 피고의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은 명백하나 그 손해액을 계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 회사 근무 당시 받았던 보수와 원고의 매출 규모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3,000만 원으로 인정함. 검토 - 본 판결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손해액 산정이 곤란할 때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함. -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법원의 노력을 엿볼 수 있음. -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 종합적인 고려 요소가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