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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들이 재직 기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평가등급도 상위 등급을 받은 …인정 (구제)충남2018부해382018-03-12비위행위
- 노동위구수탁업체와 신수탁업체 간에 영업양도‧양수나 고용승계약정 또는 기존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비록 다수의 근로자가 재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 중 희망자에 한…초심유지중앙2018부해342018-03-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학원 종합반 국어강사인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피신청인은 이를 부인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① 신청인은 별도의 수익분배 약정 없이 주당 일정한 시…인정 (구제)서울2018부해852018-03-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재직 중 2회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두 번째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을 기한으로 한 서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사후에 계약기간을 임의 변조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관…기각서울2018부해972018-03-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효하게 위임받은 근로자의 대리인이 초심지노위에서 사용자와 서명・날인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당사자간…각하중앙2018부해222018-03-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처분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상 업무처리 방식 등에 대해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있는 문자메시지를 사전에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출근 여부를 묻…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2018-03-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18. 3. 8.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 사유는 1노조에서 해고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해고한 것이라 진술하는 점, ② 해고사유에 대해 이 사건 당사자 간 주장이 일치하고, 회…인정 (구제)경남2018부해142018-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기각경북2018부해342018-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정년 관련 규정은 정년이 연장된 것이라기보다는 정년 도래 이후의 근로기간 연장 규정으로 판단되므로, 연장된 근로기간 1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고, 이를 고…기각충남2018부해262018-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건설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월(月)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용근로자로서 당일 구두해고 통보를 받아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기각서울2018부해842018-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수당 산정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였고, 숙소로 돌아온 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동료근로자의 진술, ③ 현장…각하제주2018부해152018-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를 파견에서 도급으로 전환하면서 전환을 거부한 근로자를 갑작스럽게 해고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기각서울2018부해722018-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무시간 준수 위반 등의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의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822018-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교회 부목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52018-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쟁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한데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기각부산2018부해142018-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중 근로조건이 합의되지 않자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경영팀 김○○ 사원의 “같이하기 힘들 것 같다.”는 발언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이해될 소지는…초심유지중앙2018부해22018-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① 근로계약 만료에 관한 사직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등 형식적인 절차로 보임, …기각서울2018부해602018-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재단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다.① 사무국장은 재단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음, ② 사무국장이 이사장직을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이 입증되지 않음, ③ 재단에 근로자를 제외하고도 사무…인정 (구제)서울2018부해512018-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