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D.A.F(Dynamic Axail Fixator) 사용에 있어 외부고정장치는 재료대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01254-198031986-12-12
- 행정해석연장근로에 대해 능률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실제연장근로수당이 능률급을 초과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98081986-12-12
- 행정해석본사 사무실이 공장내에 있으면 사무직원도 공장에 흡수하여 공장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나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율을 적용한다징수01254-197141986-12-11
- 행정해석시공한 공사가 당초에는 4천만원 이상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4천만원 미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징수01254-196791986-12-10
- 행정해석연체금은 추가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징수01254-190071986-11-27
- 행정해석확정보험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달리 조사징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10/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게 되며, 소정의 연체금을 부과하게 된다징수01254-189951986-11-27
- 행정해석사업주에게 지급한 보수는 산재보험료 산정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징수01254-188481986-11-24
- 행정해석가족수당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포함된다징수01254-188471986-11-24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를 매 9개월마다 21일간의 정기휴가에 포함하여 부여토록 규정되어 있다면 연ㆍ월차유급휴가는 실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해지01254-187531986-11-21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1/5 이상이 찬성하는 설립총회의 의결로서 설립할 수 있다노조01254-187661986-11-21
- 행정해석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근로조건의 하나로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근기01254-186741986-11-20
- 행정해석경비직 근로자의 주택관리가 재산관리를 위한 감시적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면 노조가입이 가능하다노조01254-186251986-11-19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업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사32271-18511986-11-18
- 행정해석민사소송에 따른 법원판결 후 아직 장해보상을 받지 아니한 상태라면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청구권이 존재한다.보상01254-184071986-11-15
- 행정해석일정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공사는 건설업면허 소지자만이 시공할수 있는 공사이므로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자를 보험가입자로 한다.징수32520-181521986-11-11
- 행정해석2개의 건설현장의 관할 사무소가 각각이고 추가공사로 잘못판단하여 한쪽으로 잘못 납부하였다면 오납정정청구서를 작성ㆍ확인받아 한국은행에 송부하여 정정하여야 한다징수01254-179721986-11-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원은 상근이거나 비상근이거나 근로자로서 고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업주체의 일원으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근기01254-179971986-11-07
- 행정해석해외연수 후에 귀국 후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요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근기01254-179301986-11-06
- 행정해석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ㆍ승무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근기01254-17929198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