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따른 법원판결 후 아직 장해보상을 받지 아니한 상태라면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청구권이 존재한다.

산재보험법상의 장해급여가 포함된 손해배상금을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은 후 당사자간에 3,000만원으로 감액합의,

그 중 1,900만원은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1,100만원은 치료종결후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장해보상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귀하는 84년 9월 산재보험법상의 장해급여가 포함된 손해배상금 3,200만원을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은 후 당사자간에 3,000만원으로 감액합의, 그중 1,900만원은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1,100만원은 치료종결후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장해보상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면

피재근로자는 장해보상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청구권이 존재하며, 동법 시행령 제32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의한 사업주 위임수령도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