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후에 귀국 후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요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 불이행시 소요경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근로계약은 원칙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의원퇴직할 수 있으며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퇴직금 등 임금은 전액 수령할 수 있음.

다만, 해외파견 연수를 조건으로 일정기간동안 근무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토록 하는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 민법에 의하여 판단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