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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① 근로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532018-04-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① 사용자가 ‘업무복귀 명령서’를 등기우…각하서울2018부해2872018-04-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신청인은 채용 비리로 인해 불합격된 피해자이고 정부가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구제신청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각하경기2018부해2482018-04-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는 진의에 의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불법행위에 근로자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직서…기각서울2018부해2822018-04-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경쟁업체 경업 진행 등’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그 외 나머지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① 박○○ 팀장에게 회사 설립에 필요한 기본 사항들과 월별 필요 경비, 인원, 오더 계획, 사무실 임…기각서울2017부해26322018-03-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이 사건 구청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② 전임자들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관행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상시…초심취소중앙2018부해1312018-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종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자…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52018-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662018-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회사에 부적합하였고,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업무수행능력이 당사에 부적합’하다는 해고사유는 정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에도 하…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472018-03-2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기간제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기각경기2018부해2442018-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에게 만 67세까지 계약의 자동갱신을 허용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한 점 ② 화해조서에 따라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되어 2017. 10. 31.까지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인정 (구제)전북2018부해392018-03-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근로자2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① 근로자1은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2017. 3. 2.부터 무…인정 (구제)강원2018부해292018-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초심유지중앙2018부해662018-03-27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근무한 ㅇㅇㅇㅇㅇㅇ센터는 산림청 소속기관으로 법령에 따라 위임된 직무 중에 연구가 직무 중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볼 수 없고, 근로…인정 (구제)충북2018부해422018-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만 60세에 정년퇴직한 이후 1년 단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초심취소중앙2018부해1102018-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기각경기2018부해2122018-03-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고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① 피신청인은 상가 관…각하서울2018부해2292018-03-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사용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62018-03-2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