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고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피신청인은 상가 관리단의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되었을 뿐 이전 용역업체 및 상가 관리단과 영업 양수도 계약이나 고용승계에 관해 약정한 사실이 없음,

② 신청인이 상가에서 근무하는 동안 용역업체가 변경된 적이 없어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행을 확인할 수 없음. 그 밖에 추가적으로 고용승계 관행에 관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고용승계 관행을 인정하기 어려움,

③ 피신청인은 면접에 응시한 이전 용역업체 직원 56명 중 39명을 채용하였고, 나머지 19명은 공개모집 으로 외부에서 채용하는 등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 형식적인 채용절차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④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력서 등의 서류를 받고 면접하였으나 이후 신청인에게 채용내정 통지 등 채용 확정에 관한 객관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어 이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