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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서의 작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제출된 사직서의 필체, 내용 그리고 사건에 대한 일련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짐작되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에 관한 뚜렷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12018-04-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의 법인계좌에서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 소속의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없는 점, ③ 해외 현지법인은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④ 상시 5명 이상이…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012018-04-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기각경기2018부해2912018-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책임감이 부족하여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아 부득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을 미루어 보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각각의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해고통보…인정 (구제)서울2018부해3222018-04-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1) 사용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약 8개월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 ‘정년 통보’라는 형식을 빌려 해고를…일부인정인천2018부해682018-04-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되었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근로자의 개…기각서울2017부해26822018-04-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은 해고를 철회하고 복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재입사를 권유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나. 아래의 사정을 종…인정 (구제)서울2018부해3262018-04-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와 만나 2018. 1. 31.자 퇴직 합의 후 퇴직위로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였고, 2018. 3. 19. 심문일정(2018. 4. 5. 15:00) 통지를 휴대폰 문자로 받은 것으로…각하경남2018부해452018-04-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첫째, 해고를 다투는 기간에 사용자가 두 차례 출근을 요청하였고, 해고를 다투는 기간의 임금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으로 보아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실현되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근로자는 2018. 3. 4. …각하제주2018부해352018-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임원근로계약서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임원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① …기각서울2018부해3492018-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회유 또는 강박을 받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① 근로자가 여…기각서울2018부해3422018-04-04폭언/폭행
- 노동위경북2018부해103은 기각, 경북2018부해108은 각하 쟁점: ① 근로자가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희망퇴직을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 ① 근로자가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희망퇴직…기각경북2018부해1032018-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제출한 1차 사직서는 근로관계 종료라는 내심의 의사 없이 단지 차기 계약업체로의 고용승계를 위해 형식상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2차 사직서는 ① 사용자가 용역계약 중도해지에 대하여 세 가지 안(案)을 제시…초심유지중앙2018부해972018-04-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합의 퇴직하였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8. 1. 10.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배차업무가 맞지 않으니 그만두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2018. 1. 10.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기각충남2018부해712018-04-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가. 근로자가 맡은 부문장 상무는 부서원들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고 해당 부문에 소속된 팀들의 업무를 총괄하므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1 관리자에 해당한다.…각하전남2018부해802018-04-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2018. 1. 15. 전보 이후 아래와 같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전보에 대한 다툼 실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① 근로자는 2018. 1. 15. 전보 명령을 거부하…각하인천2018부해742018-04-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아래와 같이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① 신청인들이 실질적으로 에○○○○랩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② 피신청인은 신청…각하서울2018부해3172018-04-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압박과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퇴사시킨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근로…기각경기2018부해2592018-04-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민원접수 및 교체요청 등을 이유로 사직할 것을 거듭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기각경기2018부해2572018-04-0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