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회유 또는 강박을 받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여러 차례 조원들에게 자신의 사원카드를 맡겨 대리로 출퇴근을 처리하게 한 행위가 적발되었음,

② 근로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직하겠다고 말한 뒤, 다음 날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③ 근로자는 이사와 면담하는 과정이나 사직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

④ 이사가 징계해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설명한 것이 근로자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여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⑤ 근로자는 이사가 징계해고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설명하자, 당시에는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⑥ 근로자는 사직원과 함께 퇴직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