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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와 전 사업장인 지산주택 주식회사 간 화해가 성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용승계 여부를 판단할 만한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각하경북2018부해2042018-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달리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어렵다.기각경북2018부해2032018-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근로자1, 2에게 구두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함, ② 근로자3은 근로자1, 2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음, ③ 근로자3과 같이 근무한 동료 인턴직원들이 사용자가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362018-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1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2는 합의 해지 또는 자진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1)사용자의 원직복…각하부산2018부해1362018-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2018. 2. 6.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하였음, ② 근로자는 인재풀에 전보된 이후에도 신규사업팀의 사업계획서 작성, 면접 등을 하며 계속 근무하였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고…인정 (구제)서울2018부해9172018-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8. 3.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각하경북2018부해2132018-06-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유지하던 중 정년을 연장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미 정년이 도과되었고 그 후…인정 (구제)서울2018부해8892018-06-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피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한 공립학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교육기관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으므로 공법인인 사용자2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기각충북2018부해802018-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및 양정① 계약·구매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 등이 없고, IT 자산은 거래업체인 ISC만을 통해…초심유지중앙2018부해3642018-06-04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시용기간을 3개월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용기간 중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나. 해고의…초심유지중앙2018부해3612018-06-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상용직 근로자들과의 채용절차, 임금 산정 및 지급일, 고용보험 가입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는 별도의 입증자료를…초심유지중앙2018부해3592018-06-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기각경기2018부해7182018-06-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회사는 운전직에 대하여 만 60세로 정년을 정하고, 정년 후에는 촉탁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점, ②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모든 근로자는 이를 적용받아야 하는 점, ③ 정년 도과자는 촉탁직…기각인천2018부해922018-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채용내정 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종합면접시험 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근로자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성적 중 1건이 성적증명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판단: 근로자…각하충남2018부해1502018-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인정하여야 한다.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기술되어 있는 임금부분은 인식하고 있으면서 근로계약기간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주…기각울산2018부해492018-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처분으로 인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입사지원서에 경력으로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인정 (구제)부산2018부해1232018-05-31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인 노사합의서 제2항의 위촉직 적용 대상에 기능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능직 근로자에게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노사합의서 제2항의 위촉직 적용 대상에 기능직은 포함되지 …기각충남2018부해1472018-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