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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서의 명칭만 업무위탁계약서일 뿐 계약 내용의 실질은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5682025-06-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1. 31.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를 통보하며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기각서울2025부해14472025-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근로자도 이후 사용자에게 “오늘 일자로 그만두겠습니다. 판단: □ 해고의 존재 …기각충남2025부해3732025-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장소, 내용과 범위, 근무시간이 사용자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고, 매월 지급한 보수는 근로자의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적 금품으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는 …초심유지중앙2025부해4142025-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생산효율화TF의 목적이 분명해 보이지 않는 점, TF 인원에 근로자가 선정된 이유가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 대한 TF 발령 당시 업무…초심유지중앙2025부해4102025-06-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고, 팀장이 “팀장이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면 당장 퇴사하라.”라고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함그러나 ① 팀장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면접을 보는 때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실 만으로…초심유지중앙2025부해3582025-06-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소속 직원의 불륜 소문을 퇴사자들에게 발설한 행위는 품위유지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퇴사자들에게 불륜 소문을 언급한 행위만으로는 업무 관련성이나 성적 언동 등이 성립한다고…초심유지중앙2025부해3692025-06-13성희롱
- 노동위담당 본부장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담당 본부장은 인사권한이 있는 자로 볼 수 없고, 설령 근로자가 정상적인 해고의 통지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 본부장…초심유지중앙2025부해2802025-06-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2025. 1. 12. 면담에서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대해 근로자가 수긍하였고, 근로자 자신의 잦은 결근으로 퇴직금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여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에 대한 보정이나 퇴직금 조정이 불…기각서울2025부해14452025-06-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른 수습기간 만료일에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수습기간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3개월 …기각경남2025부해2222025-06-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청약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의 기회를 주었고, 근로자의 답변 내용상 사직의 권고로 볼 여지가 큰 점 ② 사용자의 의사표시에 순응하여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언행…초심유지중앙2025부해3532025-06-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구제신청 후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없으나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만료…기각경기2024부해47982025-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통보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센터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고 배달된 피자를 먹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이후 센터에서 사직서를 제출해…기각부산2025부해3402025-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소속 팀장이 구두로 그만두라고 하였고, 대표가 팀장에게 알아서 정리하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으므로 2024. 10. 1. 자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소속 팀장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취지의 발언 외…초심유지중앙2025부해3622025-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위ㆍ수탁 계약 종료로 사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기각경기2025부해14612025-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1, 2는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에 동의하여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3은 다른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일부인정경기2025부해9472025-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5. 4. 9. 사용자의 심한 압박을 받고 강요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당시 사용자에게 자필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장소가 근로자의 …기각경기2025부해15422025-06-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들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이 공사 기간 중 타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도…기각경기2025부해15912025-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