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징계(견책)는 정당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상사의 개인 채무관계를 발설하고 직책 호명을 거부한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인지, 그리고 견책이라는 징계 수준이 적절한지가 문제였다.

판정 근거

법원은 해당 행위가 취업규칙으로 금지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했다. 견책은 최하위 징계로 임금삭감이나 근무 제한이 없으므로 법원이 인정하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정도의 재량권 남용(지나친 징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 절차가 적법하므로 종합적으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