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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수급자가 근로자의 방문요양을 원하지 않아 교체하게 된 것이며 근로계약서에서 수급자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방문요양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1252018-07-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담당하는 구강보건사업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로 정규직 전환대상업무에 해당하므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유기계약 갱신 의무를 부과…기각경기2018부해5912018-07-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으나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의 퇴사를 기정사실화한 점, ②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고일을 명시하지 않아서 해고예고 통보로 즉시 해…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1572018-07-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연주능력 부족이라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오케스트라 단원의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1552018-07-05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 ② 근로자는 담당 차장과 면담 후 입금계좌를 알려 달라는 요청에 응하며 덕담을 나눈 점으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원만한…기각서울2018부해11462018-07-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직원을 일괄 작성․제출토록 요구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의 사직원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비진의 사…초심유지중앙2018부해4392018-07-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회사 사무실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같은 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기각경기2018부해9122018-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점, 퇴사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계속된 업무실적 부진에 따라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기각부산2018부해1862018-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시용기간 만료 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본채용 거부 사유 중 ‘수습기간 중 교…기각서울2018부해11432018-07-04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나, 근로자가 강요에 의해 제출한 사직서라며 부당해고 구…각하서울2018부해11382018-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습적인 폭언에 의해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를 퇴사시킬 의도로 급여와 관련된 채권 배분의 방식을 변경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는…기각서울2018부해11282018-07-04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방식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먼저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가 임금을 정기지급일보다 빨리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건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임금과 관련…인정 (구제)인천2018부해1752018-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개인사정에 의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인 점, ②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는 사직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승낙을 구하는 취…초심유지중앙2018부해3832018-07-0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① 사용자가 해고를 한 다음날 근로자들을 대체할 직원 2명을 채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이 실현되기 곤란한 사정을 초래하였던 점, ② 복직명령을 한…초심유지중앙2018부해3342018-07-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 과반수의 동의로 재계약이 부결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전 근로자에게 재계…기각경북2018부해2632018-07-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사용자가 2018. 3. 21. 자신에게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라.”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사용자가 …기각경기2018부해9112018-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8. 2. 13. 사용자가 “당분간 집에 가 쉬어. 일하지 마.”라고 말한 것을 해고라고 주장하면서도, “아프니까. 귀 수술했으니까 들어가라고 하셨잖아.”라고 대답한 것을 보면 귀 수술에 따른 요양…기각경기2018부해9052018-07-0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