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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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구두로 특정일까지 근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들이 그 이전부터 집단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출퇴근이 가능한 사업장으로의 …각하충남2018부해1962018-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 없이 10년 이상 실무자로 근무한 점, ② 이사이지만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초심유지중앙2018부해4962018-07-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 등기 되어 있지 않으며 운영규정 이외에 정관이나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독자적인 의결권이 없는 점 등 사용자2가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므로 피신…인정 (구제)인천2018부해1392018-07-11비위행위
- 노동위○ 판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나, 근로자와 사용…초심취소중앙2018부해5272018-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인상 또는 인력충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문자메시지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튿날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직 권고를 취소하였다.기각충남2018부해2062018-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새로운 용역업체는 입찰을 통해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수행하게 된 것일 뿐 기존 용역업체와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② 새로운 용역 계약서에 기존 용역업체 소속 …기각서울2018부해12032018-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직서를 직장상사의 이메일로 제출한 당일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도 사직서와 관련된 보고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초심취소중앙2018부해5022018-07-11성희롱
- 노동위사직원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본인들의 사무실(연구실)에서 자유롭게 사직원을 작성·제출한 점, ② 근로자들이 사직원 제출 당시 향후 강의시간 …기각경북2018부해2502018-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① 근로관계가 해고 또는 (합의) 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기각경기2018부해9322018-07-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8. 2. 28. 회사 실장에게 대표와 면담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결정하거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한 사실로 볼 때,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 과정에 있었던 것으…기각서울2018부해11852018-07-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한시적 사업에 종사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인정 (구제)경북2018부해2832018-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1회에 한하여 체결하였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요…기각경북2018부해2702018-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없이 직접 노무관리와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해온 점, ② 자신들의 급여를 스스로 결정한 점, ③ 대표이사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법…각하서울2018부해11802018-07-0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위조된 사직서를 근거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초심유지중앙2018부해4692018-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