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새로운 용역업체는 입찰을 통해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수행하게 된 것일 뿐 기존 용역업체와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② 새로운 용역 계약서에 기존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음,

③ 새로운 용역업체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 중 의료원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하여 입사지원서를 받고 면접을 실시하는 등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음,

④ 기존 용역업체가 이전에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이 직원들을 채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용역업체 사이에 고용승계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새로운 용역업체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기존 용역업체에 있음.

나.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