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7-11 | 2017나206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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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 A 등(선정자 E, D 제외)의 퇴직금 청구 소송은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으로 인해 각하됨.
- 선정자 E, D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일부 인용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삼성전자 퇴직 후 해당 회사에 입사,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주장하며 삼성전자 및 해당 회사 근무 기간을 합산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 해당 회사는 선정자 E, 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근로자 A 등)이 퇴직 당시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으며 향후 퇴직금 관련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함.
- 근로자 A 등은 퇴직 당시 '에스트래픽 주식회사로의 전적동의서' 또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사에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관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법리: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는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음.
- 판단:
- 근로자 A 등은 해당 회사 퇴직 당시 법정퇴직금 및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며, 향후 근로관계 및 퇴직금 관련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적동의서 또는 확약서를 작성함.
- 이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진 합의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음.
- 전적동의서나 확약서에 삼성전자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라는 기재만으로 삼성전자 근로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제소합의를 했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 A 등이 상당한 액수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부제소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회사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전적동의서와 확약서에 명시적으로 퇴직금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퇴직위로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법정퇴직금에 대해서도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에 서명·날인한 것이더라도, 개별적인 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합의이므로 단순히 예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 A 등의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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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67132 임금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제1심판결: <case_cite ref="수원지방법원/2016가합78376">수원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6가합78376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8. 5. 25. 판결선고: 2018. 7. 11.
1.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G, H, I, J, B, K, C, L, M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 G, H, I. J. B, K, C. L, M에 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피고의 선정자 E. D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 G, H, I. J, B, K, C, L, M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선정자 E, D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다음에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3의 가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선정자 E,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들은, 원고들이 삼성전자를 퇴직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게 된 것은 삼성전자 및 피고 회사가 속한 삼성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라 직제가 개편되면서 일괄적으로 소속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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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퇴직 시 이루어진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재확인하며, 특히 퇴직금의 사전포기와 구별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사전포기 금지의 취지는 근로계약 계속 중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미리 포기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므로, 퇴직 시점에 퇴직금 지급을 전제로 이루어진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함.
- 이는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 등 추가적인 보상을 지급하면서 분쟁을 종결하고자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부제소합의가 강요나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