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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인사규정 제87조(직권면직)제3호는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되었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음, ② 전 행정실장의 복귀로 학교의 행정실장 정원이 초과되었다는 사…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3622018-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각하되었다. 쟁점: 가. 승무정지의 구제이익 여부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승무정지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각하서울2018부해13272018-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자신의 해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받았음에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해고 사실에 대…기각인천2018부해1642018-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김○○ 대리에게 성적인 언동으로 모욕감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김○○ 대리 및 가족의 진술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진술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이나 증거…인정 (구제)서울2018부해6522018-07-27성희롱
- 노동위① 서류전형 점수 산정 등 채용절차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진행되었고 근로자는 점수 산정 오류에 원인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 ② 채용 관련 규정에 점수 산정 오류 발생 시 채용을 취소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음, ③ 점수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3482018-07-27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소급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은 시기가 대부분 해고가 결정된 이후에 이루어져 해고 당시 업무상 상병의 요양을…초심유지중앙2018부해5732018-07-27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변동신고를 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장님 이번 달 기숙사비 없어요. 저는 안 해요. 죄송해요.”라는 …기각경기2018부해8342018-07-2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단원이 악장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개채용절차에 응시하여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으로 악장은 내부평정에 의해 부여되…기각경북2018부해3152018-07-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전에 입원 사실을 알렸음에도 사용자는 별다른 출근지시 등을 하지 않아 입원에 대한 휴가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인정 (구제)부산2018부해2122018-07-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과거처럼 따로 ‘임금인상’만을 주제로 삼은 보고서의 형식을 취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임금인상 보고 시 반드시 그러한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고, 임금인상 문제가 사후보고의 형식에 …초심유지중앙2018부해5652018-07-26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의 제보 행위는 공익적 제보로서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 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김평기 교수를 교사하거나 공모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의학계열 전과 …인정 (구제)전북2018부해1342018-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수급자가 근로자의 방문요양을 원하지 않아 교체하게 된 것이며 근로계약서에서 수급자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방문요양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3252018-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총 7년간 근무한 점, ② 기부금이 법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대학교 대외협력실의 업무분장에 발전기금 조성이 포함되어 있는 …초심유지중앙2018부해5592018-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여부사용자2는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일 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적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기각경기2018부해10332018-07-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현재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고, 복직거부로 인한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은 민사적 법률관계로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각하전남2018부해2172018-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는 원직복직 되었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달라는 해고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나. ① 근로자가 경영지원실에서 현재 수행하는…일부인정서울2018부해12762018-07-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규정된 고령자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기간의 정…기각경북2018부해2902018-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각: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인지한 후 원직복직명령을 하여 원직복직의 진정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기각서울2018부해12822018-07-2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