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총 7년간 근무한 점,

② 기부금이 법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대학교 대외협력실의 업무분장에 발전기금 조성이 포함되어 있는 등, 성금 모금 업무를 잠정적이거나 한시적인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무장소가 대외협력실로 변경된 이후 성금모금 외 대외협력실 소관의 다른 업무도 상시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④ 사용자는 성금캠페인 프로젝트 종료보고서에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대외협력실의 업무로 귀속시켜 진행할 예정라고 기재하였던 점,

⑤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성금 모금 업무를 대외협력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