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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자신보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운전기사 홍○○, 김○○은 1년 근무 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등 재계약에 대한 관행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기각서울2018부해14202018-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①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2년 단위의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기각인천2018부해2112018-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전직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이중징계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용인에 대한 폭행은 시설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용자로서는 재발을 방지하고 이용…기각경기2018부해10592018-08-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① 사용자는 급여 조정에 대해 언급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기각경기2018부해10472018-08-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① 거래처별 출고일자, 거래처명, 공급단가 등이 기재된 자료는 정보보호서약서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근로자1의 지시로 부하직원이 이 자료를 용역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일부인정서울2018부해14092018-08-03비위행위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2017. 1. 1.∼2017. 12. 31.)을 …초심유지중앙2018부해6222018-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종업원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서면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전임 대표인 김석환의 근로계약 체결행위가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 할 수 없는 점,…초심유지중앙2018부해6112018-08-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업무차량에 대한 다른 근로자의 이용 현황과 업무차량 대여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업무차량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초심유지중앙2018부해5622018-08-02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8. 5. 31.까지 급여, 퇴직금 및 잔여연차수당의 세부명세서 발급, 2018. 5. 31.부로 퇴직 시 국제영업팀 차장으로 경력증명서에 표기, 2018. 5. 31.부로 합의퇴직 시 별도의 사…기각서울2018부해14302018-08-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장 내 성희롱 관련으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를 하거나 면직 처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도 퇴직 의사를 밝힌 바 없어 묵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초심취소중앙2018부해6362018-08-02성희롱
- 노동위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기각서울2018부해14352018-08-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② 근로자를 전보명령자로 선정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③ 전보명령지에서 근로자에게 업무를 주지 않아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는 사정이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3942018-08-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며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기각서울2018부해13872018-08-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나, ① 근로자는 골프연습장 시설물 관리와 회원 확보를 위한 영업업무를 하고 이에 대한 보고까지 수행하는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R…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3782018-07-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보직해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중앙회로 전보한 후 보직부여 없이 근로자를 대기발령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해임의 대상이 되는 보직이 존재하지 않아 보직해임을 취소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일부인정중앙2018부해5862018-07-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특성상 초빙교원은 강의자 부족 또는 특정과목의 한시적 담당을 위하여 채용된다는 점, ‘비전임 교원 임용규정’과 ‘임용계약서’상 근무기간이 임용기간으로 특정되어 있는 등 갱신요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 등이 존재하지 …기각경북2018부해2952018-07-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적이 없다는 것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해고에 대한 구체적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② 해고일자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복직을 원한다거나…초심유지중앙2018부해5212018-07-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이사로 등기되어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하는 등 이사로 활동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사 등기 이후에도 당사자는 근로자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회사 내에서 차장으로 불리며 상급자인 부장, 이사,…인정 (구제)경기2018부해7872018-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함에도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0412018-07-30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