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① 사용자는 급여 조정에 대해 언급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박○○ 이사가 그만두라는 뉘앙스로 말했기 때문에 해고예고 수당을 주면 그만두겠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계열사 직원인 박○○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① 사용자는 급여 조정에 대해 언급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