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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등 명시적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해고통보라고 주장하는 2018. 4. 10.자 문자에 대해 근로자가 어떠한 항의나 답신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하청지회 확대운영회의…기각울산2018부해842018-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업무 미숙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성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이 그 다음 날부터 출…기각서울2018부해14752018-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8. 4. 23. 관리소장이 “우리 아파트와 맞지 않아 함께 근무하지 못 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이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후 근로자와 관리소장의 대화 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기각인천2018부해2192018-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자발적인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사직일자와 같은 날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 해지일자를 특정한 점, ② 근로자는 부재중인 지부장…초심유지중앙2018부해6292018-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18. 2. 13. 해고되었다고 제기한 사건 관련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2018. 2. 22. 복직하였고 취하사유를 ‘원직복직’으로 기재한 취하서도 제출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나. 2018…초심유지중앙2018부해6072018-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각경북2018부해2862018-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늘까지 근무하라.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발언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설사 ‘①’의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용자가 “새로운 팀원을 뽑아 팀제로 근무하라.”고 한 것…초심유지중앙2018부해5312018-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실적이 전무하였고, 관리자로서의 인력관리능력이 부족하여 팀이 해체되었으며, 경력 서류 제출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단적인 업무…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4682018-08-0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2가 독립된 법인이라 볼 수 있으므로 노동관계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각하2018-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아닌 본인의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8부해6232018-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2017. 4. 1.부터 12. 3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7. 12. 13.경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각하서울2018부해14492018-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다툴 실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교육발령에 따라 새로운 직위가 부여되었기에 이미 해제된 대기발령의 하자를 다툴 소의 이익은 없음사용자는 교육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일부인정서울2018부해14462018-08-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인지근로자는 구제신청서에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신청취지를 명시하여 제출하였고, 추후 제출한 이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던 점, 근로자의 금품요구 대화는 사…기각경기2018부해10442018-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서 아·태 및 일본의 제너럴…기각서울2018부해14062018-08-07비위행위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채용과정에서 베이글 업체 운영 경력과 제작 능력을 인정받아 베이글 관련 경력직으로 입사한 점, ② 면접 과정에서 근로자의 베이글 제작능력 등을 확인하는 대…초심유지중앙2018부해5262018-08-06수습해고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사용자가 징계처분통지서에 적시한 징계사유 3개 중 ① 유언비어 유포는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② 인사명령 거부와 ③ 1인 시위에 대하여는 사용자…일부인정충남2018부해2512018-08-0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수습기간 만료 후 결격사유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된다.그러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기준은 …기각충남2018부해2442018-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및 해고일이 언제인지 여부사용자는 2018. 2. 28. 근로자에게 양식 부문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그만두겠다.”라며 퇴사하였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2…각하서울2018부해14392018-08-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요청에 대해 근로관계 종료의 조건으로 모국 방문 왕복항공료의 금전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스스로 동료 직원에게…기각서울2018부해14252018-08-0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