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8-06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425
AI 분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요청에 대해 근로관계 종료의 조건으로 모국 방문 왕복항공료의 금전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스스로 동료 직원에게 자신의 퇴사방식을 합의형태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
③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자는 아쉬움과 미안함 등을 표시하였을 뿐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없음,
④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 근로자에게 이직 편의와 일정 기간 사택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가 요구한 근로관계 종료의 조건을 일부 이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⑤ 사용자가 약속한 금전 보상을 제때에 이행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미 합의된 근로관계 종료의 방식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정한 조건으로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사용자의 퇴사요청에 대해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으로 합의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요청에 대해 근로관계 종료의 조건으로 모국 방문 왕복항공료의 금전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스스로 동료 직원에게 자신의 퇴사방식을 합의형태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
③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자는 아쉬움과 미안함 등을 표시하였을 뿐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없음,
④ 사용자가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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