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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가 운행차량을 회사에 반납 후 퇴근할 것을 지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분회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배차시간을 정하여 업무 종료 후 차량 입고를 하도록 한 것은 양 집단이 …기각부산2022부노232022-1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제2 노동조합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사내 메신저를 전 직원에게 발송하고 대자보를 부착한 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고, 법원이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492022-12-19비위행위
- 노동위가. 갱신(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에 ‘근로관계는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에 갱신(전환) 여부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기각인천2022부해5072022-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복무점검 적발, 근무일지 작성 거부, 콜 민원업무 처리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터넷 강의 수강, 전담관리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협박 및 업무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인…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4322022-12-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 행위의 정당성 여부1)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명시적인 의무규정은 없으나, 그동안 취업규칙에 의거 정년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모두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한 관행이 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962022-1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신청 외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 이후에도 환자이송 업무 이외의 각종 이송업무에 대한 병원의 지시사항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복무규정 제6조(성실ㆍ복종의무) 및 제9조의3(친절공정의…기각서울2022부해21622022-12-15비위행위
- 노동위배차담당자가 2022. 8. 8. 근로자에게 수 분에 걸쳐 고성으로 윽박지르며 배차 관련 의사를 통보한 행위는 배차담당자의 개인적인 감정이 표출된 것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 보…기각경북2022부노502022-1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부속합의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 따라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부속합의서는 유효하고, 부속합의서의 내용이 모든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며,…기각서울2022공정192022-12-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이며 정년 도달 시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기각인천2022부해4632022-1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242022-1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먼저 단체협약 제26조제4호 규정 중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사하였으나 치유된 자의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우선 채용 부분’은 동 근로자의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인정 (구제)경남2022의결122022-12-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직급강등의 존재 여부직급은 4급으로 같고 급여도 변경 없는 단순 보직 변경은 직급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업무분장은 경제상무의 책임조직에서 신용상무 책임조직으로의 이동을 명하는 사실상 부서…일부인정전북2022부해2672022-12-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해고의 부당함을 다툴 여지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부당노동행위…기각경북2022부노532022-12-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인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22교섭422022-1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재택근무 명령 및 직무교육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해고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재택근무 명령 및 직무교육은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652022-12-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지입차주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전제로 행정관청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이후 조합원들의 근로자성을 …초심유지중앙2022부노1562022-12-06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