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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2018. 4. 1. 대학교에 조교로 입사하여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6년 2개월인 것으로 파악되고,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은 2020.…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0372024-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고,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초심유지중앙2024부해7142024-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모두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나 내부규정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존재하고 실제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재계약 시점에서 재…초심유지중앙2024부해8282024-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보험회사 근무 경력으로 전문가로 입사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일반적 업무로 보기 어렵고, 일반직 근로자의 순환근무 및 자격증 취득 의무에서 배제된 점,…기각서울2024부해17922024-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수탁받은 사업과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격, 근로…인정 (구제)충남2024부해4782024-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로 삼고 있고,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의 계약서가 갱신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매…기각경기2024부해19922024-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노사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와 함께 노사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 각서에서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 가능성을 전제하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7542024-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문에 “업체 선정 시 기존 고용인원 승계 조건으로 한다. 판단: ① 입주자대표회의…기각서울2024부해17792024-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ㆍ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속 근로하였고, 최초 근로계약일부터 최종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 12. 31.이 도래…초심유지중앙2024부해7742024-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년 규정이 만 60세로 되어 있고, 근로자가 입사 당시 연령이 이미 만 60세를 도과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7712024-07-23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건강상 문제 등으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자동갱신…기각전북2024부해1762024-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는지(해고의 존부)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와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체결한 13차례의 근로계약서 모두 계약기간(1년 또는 6…초심유지중앙2024부해7232024-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2024. 3. 5.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2024. 3. 31.에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으며 사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사직서의 글이 잘 안 보여 백지에 서명한 것이라며 사직서 작성 사실을 …기각경기2024부해1884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일급에 1일 기본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어 월 단위로 임금이 지급된 점, 사용자가 팀 단위 공사 구간을 특정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 3차례에 걸쳐…기각서울2024부해1689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에 대하여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고용승계 기대권은 막연한 사실상의 기대권에 불과할 뿐 서울시와의 위수탁계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 서울핀테크랩 운영 사무 위수탁협약서의 내용,…기각서울2024부해1696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자동 갱신되었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었다…인정 (구제)전남2024부해430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4. 4. 7.인 점, ② 사용자는 2024. 3.경 근무평가서를 전달하며 근로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여 근로자도 근로…기각서울2024부해1686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