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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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는 3개월을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이 3개월임을 확인하였고…초심유지중앙2018부해6822018-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 ②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함, ③ 노…각하서울2018부해15812018-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에 대한 2017년 성과상여금 평가 결과 공과대학 평가그룹 내에 있는 4명의 근로자 중 3위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음, ② 근로자에 대한 2017년 성과상여금 평가가 업무성과보다 저평가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각하서울2018부해15642018-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수입냉동육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기 전 내부적으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용자의 결재를 받아 대출을 시행하였음, ② 타 금융기관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수입냉동육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한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5512018-08-22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5월 30일 자로 관둔다.’라는 사직 의사표시에 대표이사가 ‘알았다.’라고 수락한 것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동료근로자들이 제출한 확인서로 사직 의사표시의 내용이 일관…기각강원2018부해1502018-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전문직직원관리지침에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나 전문직직원관리지침 등의 내부 규정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각경북2018부해3682018-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해당 사업의 위·수탁 계약기간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기각경기2018부해11712018-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2018. 5. 22.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출근명령 등…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1332018-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① 양도양수계약서에 “병원 경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인수하여 계속 영업을 보장하며, 모든 시설 및 집기와 가전 등을 인수한다.”,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인수, 계속 근무케 한다…인정 (구제)전남2018부해2362018-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총괄이사의 폭언·폭행을 곧 해고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 스스로 휴업이라 선언하고 2018. 3. 23.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유니폼의 손상 및 총괄이사의 지시로 유니폼과 락카키를 반납하였다고 …초심유지중앙2018부해6772018-08-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2에게 입사지원서 제출 후 조리원으로 채용되어 사용자2가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2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사용자2가 소속 현장반장 등을 통하여 근…기각경기2018부해11382018-08-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아파트 관리 회사인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아파트 관리 회사인 사용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아파트 관리 회사인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가 도서관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관…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1372018-08-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3개월 동안 총 38회 지각한 사실과 사용자에게 업무상황 보고를 게을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강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은 점과 학생관리 불이행 및 내신 담당한 학생의 높은 퇴원율 등…기각서울2018부해15462018-08-20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연말에 퇴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직의사를 표명한 점, ② 근로자가 3개 장례식장의 모든 직원을 비상소집하여 “나는 김○○ 차장에게 일임하고 떠난다.”라고 말한…초심유지중앙2018부해6092018-08-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수년 동안 반복하여 3천3백여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공공기관의 특성상 직무상의 청렴성과 염결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기각강원2018부해1112018-08-20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자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으로 6개월간 휴직을 사용하고 추가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휴직이 종료된 이후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수차례에…초심유지중앙2018부해6592018-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예고 수당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임금상당액…각하울산2018부해872018-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명령서에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5202018-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