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8-20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1138
AI 분류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2에게 입사지원서 제출 후 조리원으로 채용되어 사용자2가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2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사용자2가 소속 현장반장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근태관리 등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점,
③ 근로자가 도급업체인 사용자1 사업장 내에서 근무한 것만으로는 사용자1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1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들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해고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2에게 입사지원서 제출 후 조리원으로 채용되어 사용자2가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용자2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사용자2가 소속 현장반장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근태관리 등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점,
③ 근로자가 도급업체인 사용자1 사업장 내에서 근무한 것만으로는 사용자1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1과 명시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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