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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계약기간이 2017. 4. 17.∼2018. 4. 16.로 규정, 2년의 범위내에서 한번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나. …초심유지중앙2018부해9032018-1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을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기각경남2018부해3392018-1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16. 10. 10.부터 2017. 10. 8.까지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근로계약기간을 2018. 10. 9.까지로 1년을 연장하기로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각하서울2018부해22482018-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상용직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등 상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한 것은 근로일마다 작성해야 할 근로계약서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기각전북2018부해2532018-1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직일을 ‘2018. 11. 30.’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이 예정되어 있었고, 2018. 9. 3. 강사 모집인에게 이직 신청을 하는 등 이직 절차를 밝고 있었음, ② 근로자는 2018. 9…기각서울2018부해22232018-1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 1. 1.부터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하였음, ② 위 조례의 시행규칙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1항과 서울시교육청과 …각하서울2018부해22152018-11-12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① 사용자는 아르바이트직원 구직사이트에 일급 8만원이라고 명시하여 일반적인 일용근로자 모집 형태의 채용공고를 한 점, ② 근로자는 이 채용공고를 보고 회사의 담당 직원과 일급 8만원을 받기로 정하고 바로 업무에 투입…기각서울2018부해22082018-1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사용자1은 비법인사단인 집행관사무소의 대표자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2는 비법인사단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 당사자 적격이 있음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의…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2042018-1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기각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8. 7. 27.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8. 7. 27. 저녁 이○○을 통하여 출근하라는 의사를 간접…기각경기2018부해16452018-1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2018. 7. 24. 김포공항세관 불법소프트웨어 삭제 업무와 관련한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지시 보고 누락 및 업무불이행,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은 입증자료가 충분하지…인정 (구제)인천2018부해2772018-1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인정 (구제)경남2018부해2692018-11-09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시설장으로서 경영을 책임진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법인 산하 여러 시설에서 근무한 점, …기각경기2018부해16792018-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하였으며,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각하경남2018부해3322018-1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근로계약이 1년 간 자동연장 되어 근무한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부당하게 …각하서울2018부해21882018-1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업본부장 채용공고에 지원한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년의 기간의 정…기각경기2018부해14572018-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도래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기각경남2018부해3302018-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각전북2018부해2502018-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사용자2(○ ○ ○자원봉사센터)는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사용자1(○ ○ ○)이 설치·운영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법인으로서 권리능력을 가진 사용…기각경기2018부해16672018-11-0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