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7나9365 판결 위자료

- 근로자는 2012. 6.경 퇴사하였고, 이 사건 소는 2017. 3. 6. 제기되었으며, 초과근무수당 청구는 2018. 6. 14. 추가되었음.

- 퇴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초과근무수당 청구가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 따라서 근로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직 연장 거부 및 사직 강요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주장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휴직 연장 거부의 부당성이나 사직 강요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휴직 신청 반려 사실이나 야근, 주말근무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회사의 행위가 근로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강요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함.

-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경우 소멸시효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시켜줌.

- 판단:

- 원고가 휴직 신청서를 반려받은 후 다시 제출한 사실이나, 피고가 근로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원고의 휴직 승인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피고가 부당하게 원고에게 야간근무 및 주말근무를 강요하거나 인사고과 점수를 부당하게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사직을 강요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

- 쟁점: 원고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법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

- 판단:

- 원고는 2012. 6.경 퇴사하였고, 이 사건 소는 2017. 3. 6. 제기되었으며, 초과근무수당 청구는 2018. 6. 14. 추가되었음.

- 퇴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초과근무수당 청구가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직 연장 거부 및 사직 강요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주장 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휴직 연장 거부의 부당성이나 사직 강요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휴직 신청 반려 사실이나 야근, 주말근무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피고의 행위가 근로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강요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함.

-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 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경우 소멸시효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시켜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