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상용직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등 상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한 것은 근로일마다 작성해야 할 근로계약서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해당 지역 건설 일용근로자 조공 임금인 일당 120,000원을 받기로 한 점,

③ 근로자가 인력회사에 일한 날마다 직업소개료를 지급하고, 임금도 매월 단위가 아닌 1∼7일 단위로 지급받은 점,

④ 업무 내용도 근로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⑤ 출퇴근과 관련하여 강요나 제재가 없는 점,

⑥ 사용자가 인력이 필요한 날마다 인력회사를 통해 인력을 제공받은 점,

⑦ 근로자도 자신이 일용근로자임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그 특성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