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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는 전 용역업체와의 영업양수도계약에 의해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고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신규 채용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7. 12. 22.부터 2018. 6. 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각서울2018부해22812018-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같은 팀 신규 입사자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저녁식사를 제안한으로 보이므로 성희롱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② 실제로도 신규 입사자가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는 것을 거부하자, 회사의 임원과 함께 3…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2802018-11-19성희롱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 기간을 정한 목적과 경위, 동종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차례의 각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기각서울2018부해22772018-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기각경기2018부해17252018-1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 쟁점: 근로자들은 공개채용 절차 이후 다음 학기 강의 배정을 받고자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후 퇴직금을 신청하고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판단: …초심유지중앙2018부해9462018-1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18. 2. 15.부터 6. 30.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기각서울2018부해19672018-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2016년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 61세 되는 달의 말일로 규정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2018년 단체협약 체결 전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초심유지중앙2018공정332018-1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인상 또는 인력충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문자메시지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튿날 다시 문자메시지…초심유지중앙2018부해9402018-11-1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2018. 8. 22. 및 8. 24. 두 차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2018. 8. 22. “2018. 9. 30.까지 일하라.”라는 말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20…기각부산2018부해3862018-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각하경북2018부해5332018-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년의 나이에 도래하여 퇴직한 점, ② 정년퇴직자는 회사와 협의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되, 협의가 없을 시에는 자동 계약종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기각인천2018부해3442018-1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교류 안건을 합천군 인사업무협의회에 상정하였으나, 근로자의 전입을 희망하는 농협이 없어 부결되었고, 그 결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기각경남2018부해3372018-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단체협약 제21조9항, 취업규칙 제16조제9호 및 징계규정 제4조제2항에서 물적 피해액 1,000만 원 이상의 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총 23,504,000원의 물적 피…초심유지중앙2018부해9302018-11-15비위행위
- 노동위① 서울특별시와의 시설물인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매점이 모두 서울특별시로 인도되었고, 임시주주총회에서의 해산결의로 매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매점 인도 후에는 일체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 소…초심취소중앙2018부해9202018-11-1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