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8-11-15 | 2017가합5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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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사직서를 제출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들은 위촉계약 당시 각 영업목표를 제시했고, 2016년 11월에도 목표 달성 의지를 표명함.
- 회사는 원고들이 근무하는 서울본부 운영에 월 7천만 원 가량을 지출했으나, 서울본부 및 원고 C의 보험모집 실적은 저조했음.
- 피고 대표이사는 2016년 12월 본부장 회의에서 원고들의 실적 부진을 질책하며 2017년 3월까지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위촉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고 통보함.
- 따라서 원고들은 2017년 3월까지 약정한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을 지려는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함. 특히 고위직 위임계약의 경우, 업무의 자율성, 지휘·감독의 부재, 보수의 성격,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등이 근로자성을 부
- 원고들은 높은 직위로 영입되어 보험설계사 영입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음.
-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들에게 약정된 영업실적 달성만을 요구했을 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음.
- 원고들의 급여는 위촉계약 당시 제시한 영업목표에 따라 정해졌으므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들의 핵심 업무는 보험설계사 조직 확충을 통한 영업매출 신장 및 영업목표 달성이었으며,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이 엄격히 관리되지 않음.
- 원고들과 같은 관리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을 갖추면 독립하거나 다른 회사로 이동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사직서를 제출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들은 위촉계약 당시 각 영업목표를 제시했고, 2016년 11월에도 목표 달성 의지를 표명함.
-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하는 서울본부 운영에 월 7천만 원 가량을 지출했으나, 서울본부 및 원고 C의 보험모집 실적은 저조했음.
- 피고 대표이사는 2016년 12월 본부장 회의에서 원고들의 실적 부진을 질책하며 2017년 3월까지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위촉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고 통보함.
- 따라서 원고들은 2017년 3월까지 약정한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을 지려는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함. 특히 고위직 위임계약의 경우, 업무의 자율성, 지휘·감독의 부재, 보수의 성격,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등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사직서 제출의 진의 판단에 있어서는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명확히 함.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감으로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이 판결은 위임직 계약 형태의 고위직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사직서 제출의 효력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