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기각경기2018부해18302018-1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동료 근로자들과 잦은 다툼 및 폭언, 폭행 등이 있었던 사실과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폭행을 유발한 오○○은…기각경기2018부해18172018-12-05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8. 9. 18.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전 자신의 아버지와 상의하여 사직을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판단됨,기각서울2018부해23782018-1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8. 7. 17. 대표이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자, 명예퇴직원에 직접 자필로 서명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바로 수리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8. 7. 17. 대표이사가 명예퇴직금을 다시…기각서울2018부해23682018-1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관계가 해고 또는 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당사자 모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를 직접 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관계가…초심유지중앙2018부해9392018-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8. 9. 30. 매장 폐점을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천안점으로 인사발령 하면…기각경기2018부해18082018-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동남아 재무총괄 직위가 없어지고, 2018. 10. 1.자 새로운 인사발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전직이후 동남아 재무총괄의 직위가 경영관리센터 경영관리팀장으로 변…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3642018-12-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인사규정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점, 사용자는 2018. 7. 23.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던 점, 이사회 의결이 있으면 업무집…인정 (구제)인천2018부해3612018-12-03성희롱
- 노동위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기업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비…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062018-12-03횡령/배임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으로 변경하였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는 않았음, ③ 사업장에 다른 주방장이 이미 근무하고 있어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장애가 있음. 이…기각서울2018부해23412018-1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지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연차휴가,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근무기간을 1개월 이상 보장한다는 의미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기각경기2018부해17912018-1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장보고와 달리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유사한 사실이 더 있는지 소명을 요구하자 ① 근로자가 소명을 거부하고 2018. 8. 31. 스스로 퇴직의사를 표시한 점, ② 2018…기각서울2018부해23512018-11-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내에서의 폭력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문서 위조, 배임행위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거나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 외에 쌍방폭행 당사자에 대하여는…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3442018-11-3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회사 제품이 납품되는 현장에 감사를 요구하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영업손실을 초래한 행위, 직원에게 대표이사를 구속시키고 회사를 망가뜨린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각경기2018부해17712018-11-30폭언/폭행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에 따르면 상당한 적자임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회사의 경영위기는 무리한 하도급 지급과 임원진들의 방만한 경영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7492018-11-30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의 수업태도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자 사직을 권고하고, 사직하는 조건으로 미국행 편도 항공권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동안 숙소를 계속 사용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한 점, ② 동료강사 E와의 대화에서 근…초심유지중앙2018부해9952018-1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1년은 연봉기간을 형식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는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기각경기2018부해17812018-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승진 최저복무기간을 충족하였음에도 육아휴직 중임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추천에서 제외하고 2018. 10. 1.자 정기승진에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그동안 정기승진 인사를…각하서울2018부해23332018-11-2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