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근로자가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으로 변경하였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는 않았음,

③ 사업장에 다른 주방장이 이미 근무하고 있어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장애가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좋은 직장 잡으시라’, ‘사업 번창하시라’ 등 우호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음,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속근로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음,

②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불만도 표출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 스스로가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⑤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기 보다는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제기나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