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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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현장소장3의 요청으로 현장에 왔고, 팀원들의 채용 및 일당을 사용자와 상의 없이 결정하고 현장소장3에게만 보고한 점, ② 현장소장3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협상과정에서 사용자에게 톤당 33만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402018-1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 전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 및 근로장소의 변경이 없는 출근명령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장소와 근로의 종류를 장기간에 걸쳐 변동시키는 전보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기각경북2018부해5832018-12-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규정에 무단결근 14일 이상으로 취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직권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법정 구속되자 보석 및 휴직 신청을 하고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하였기에 취업을 계속할 …인정 (구제)경북2018부해5822018-12-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①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는 점, ② 광양항의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 ③ 경영상 이유의 의한 해고로 절감되는 비용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인정 (구제)전남2018부해3932018-12-1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입사 시 계약기간을 2018. 6. 1.∼6. 30.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개월간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기각서울2018부해24202018-1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① 사용자1이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승진, 징계 등의 권한을 행사한 점, ③ 사용자1은 사용자2(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는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392018-1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시용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채용 당시 시급이나 근무기간도 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시용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시용근로자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시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근로자와의 합의해지 내지 자발…인정 (구제)부산2018부해4212018-1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대표이사와의 전화통화 녹취록으로 해고가 증명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대표이사와의 전화통화에서 “금요일 날 해고 통보를 받고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근무... …기각경기2018부해18362018-1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책상 구매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이야기하던 중 근로자에게 한 달 치 급여를 더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직을 권유하였음, ② 근로자는 2018. 8. 22. “일신상의 사정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기각서울2018부해24132018-1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주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적응기간을 부여하였음,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비교적 단순한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다른 수습직원에 비교하여 수행 건수도 적었음, ③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전…기각서울2018부해24102018-12-10수습해고
- 노동위가. 정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정년 도래 전부터 사용자에게 10여 차례 계속근로를 하고 싶다고 요구하였음에도, 무효인 단체협약 규정의 정년을 명목삼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기각전북2018부해2722018-1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문서의 보관책임자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자의 문서 보관상 잘못을 발견할 수 없어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 문서 분실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초심취소중앙2018부해9922018-12-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전기업무 지시 불이행 및 업무지연, ② 근태불량, 근무 중 음주 및 근무지 이탈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③ 성적인 언동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152018-12-07성희롱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① 사용자는 급여 조정에 대해 언급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372018-1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8. 3. 14.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18. 3. 14. 해고의 부당성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 없이 그…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252018-1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기각서울2018부해23752018-12-0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