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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이 사건 지부장에게 지급한 급여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지부장과 평균적인 동종·동일 호봉 근로자의 급여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비록 그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감차 등 사정에 기인하여 상…인정 (구제)울산2022부노312023-01-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승진인사에서 누락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확인되고, 그 격차가 근로자들의 쟁의활동 참여 등 정당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832023-01-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지속적인 교통법규 위반 및 지시 위반은 단체협약 제27조(징계)제1항제9호·제11호·제12호 및 취…기각전남2022부해6382023-01-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조건으로 조건부 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초심취소중앙2022부해13842023-0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판매용역계약 종료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판매실적 부진 등의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신원보증(인보증)서 미제출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보험증권을 통한 사용자의 장래 손…초심유지중앙2022부노1842023-01-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행위① 2022. 1. 5. 승무정지 처분, ② 2022. 6. 3. 보조기사강등 처분은 구제신청은 기산일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각하경기2022부노1112023-01-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신규 채용 시 노조 추천 방식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사용자가 신규 채용 시 결원자가 속한 노동조합의 추천 방식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기각인천2022부노342023-01-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2022. 10. 28. 자 인사발령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 중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할 뿐, …기각인천2022부해6102023-01-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1, 2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1은 GIDC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와 관련된 활동만 일부 수행해온 임의단체로, 권리능력 있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초심유지중앙2022부노1682023-01-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작업대기(휴업)를 지시하였으나 공사 현장 출입을 위한 생체인식 정보를 삭제하여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당사자 간 감원이 필요한 경우 퇴사(근로자들: 작업대기라고 주장)하는 조건에 합의한 후…기각경기2022부해27692023-0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신청기간 준수 여부시정 및 구제신청의 신청기간은 2022. 4. 예비승무원 배차시스템표의 적용기간 또는 전국구 예비승무원의 지위가 종료되는 2022. 5. 1. 이후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초심유지중앙2022공정532023-01-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동의로 소방점검반 반장에 임명된 점, ② 근로자가 소방점검반 반장 임명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회사 내 근로자의 소방점검반 …초심유지중앙2022부노1782023-01-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2. 5. 13. 임산부 승객 착석 전 출발, 임산부 승객 정류장 도착 전 원거리 하차, 2022. 4. 25. ~ 5. 13. 26회 무단정차 및 무단이탈 중 2022. 5. 1…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632023-0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공가 신청을 불승인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공가 관련 규정을 개정한 이후에 개최된 5차례의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원에 대해 공가를 …기각경북2022부노582023-01-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2022년도 승진심사에서 조합원인 근로자를 승진 탈락시킨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조합원 근로자를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심사에서 탈락시킨 행위는 ①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 사이에 …초심유지중앙2022부노1812023-01-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에 통보 없이 단체교섭에 1차례 불참한 것 외에는 단체교섭에 참여하여 교섭을 진행하였으므로 고의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기각충남2022부노522023-01-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체결한 단체협약 규정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외 소수노동조합 간 차별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조합원 수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수 대비 4.7%에 불과…초심유지중앙2022공정542023-01-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협약 제40조(인사원칙)제1항의 ‘인사조치’ 적용 여부단체협약 제40조(인사원칙)제1항은 “조합의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임기 중에는 유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초심지노위 조정…초심취소중앙2022부해14032023-01-0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