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들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은 사회…인정 (구제)부산2024부해7482024-12-16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담당한 일본어 폰트 외주개발과 관련하여 폰트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① 폰트 품질이 저하된 근본적 원인은 2dot가 아닌 1dot 두께로 폰트가 개발되었기 때문이고 근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6272024-12-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전임회장 개인 변호사비 무단 지급 행위, 전임회장 판공비 무단 지급 행위, 사용자 동의 없는 직원 근로계약 체결 행위, 사용자 동의 없는 식대 인상 행위, 공사비 과다 지출 행위, 지시불이행…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362024-12-13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① 근로자가 2024. 3. 14. 2층 근무지에서 10:00까지 근무하다가 1층 로비에 10:06에 도착한 것, ② 파트장이 근로자에게 근무자세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 ③ 파트장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442024-12-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규상 재택근무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부하직원의 재택근무를 임의로 승인하였으므로 징계사유1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사규상 정해진 연차유급휴가 결재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5332024-12-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타 사업장 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2024. 6. 27. 타 사업장에 상시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고 현재까지 고용관계를 유지중인 …기각경기2024부해38372024-12-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폭행 행위 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안의 중대성,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정도…인정 (구제)경북2024부해8422024-12-12폭언/폭행
- 노동위가. 견책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방문자가 사업장의 출입기자로 평소에도 아무 제재 없이 출입하였고 근로자는 출입을 통제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한 점, ② 근로자가 방문자의 복사기 사용을 도운 사실은 있으나 방문자가 복…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6172024-12-1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2024. 9. 5. 무단 지각하고, 지각사유에 대해 허위보고를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5932024-12-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①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의 행위를 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 ②…기각경기2024부해36512024-12-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사유 중 근로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징계사유 이외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비위행위에 비해 과…일부인정서울2024부해33082024-12-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연차휴가 시스템을 통해 이미 사용한 휴가를 총 22회에 걸쳐 다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이나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572024-12-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② 조직 인화 저해 행위는 비위행위로 인정되나, ③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인정 (구제)전남2024부해8362024-12-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상 시용(수습)근로기간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해…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5692024-12-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는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3차례의 감사 과정에서 '사적 금전대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사적 금전대차 행위의 거래처인…기각경기2024부해38902024-12-1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