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4. 12. 11. 선고 2024가합3040 판결 징계기록삭제등

징계기록삭제 청구 판결 요약

사건 개요

법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일: 2024년 12월 11일

결과: 청구 기각

사실 관계

근로자 A는 2013년부터, 근로자 B는 2014년부터 전남 해남군의 E조합에서 근무했습니다.

회사의 징계 사유:

근로자 A: 2015년부터 농약업무 담당 중 공동방제농약 매출을 자신과 부친 명의로 부정 기재하여 이용고배당금과 사업준비금을 부당 수령

근로자 B: 2017년 주유소 근무 중 비조합원 김치가공공장의 유류판매실적을 모친 명의로 기재하여 배당금을 부당 수령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두 근로자는 징계기록 삭제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회사의 이익 침해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확인된 경우, 징계 관련 기록의 삭제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기록 삭제를 원한다면 충분한 시간 경과와 근로자의 성실한 업무 복귀 등 객관적 사정 변화의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