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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고용직공무원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등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임금32240-117401990-08-22
- 행정해석노동쟁의발생신고는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사실상 교섭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동쟁의신고는 부당하다노사32281-116561990-08-21
- 행정해석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노사가 합의각서를 체결했다면 노사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노조01254-116391990-08-20
- 행정해석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근기01254-114831990-08-17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방법 및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협의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근기01254-112861990-08-14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징계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라는 규정에 의거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킬 수 있다근기01254-111861990-08-10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원은 사립학교법에 특칙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근기01254-111171990-08-09
- 행정해석노조대표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불구하고 노조대표자가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발생한다노조01254-109291990-08-06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노사32281-109141990-08-04
- 행정해석조합원이면 누구나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함이 가능하다노조01254-107921990-08-01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약 체결요건의 결격시 동 협약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107891990-08-01
- 행정해석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초임호봉을 기준 이하로 감할 수는 있으나 객관성ㆍ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근기01254-105241990-07-26
- 행정해석불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근기01254-105221990-07-26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인가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시행 운영하고 있다근기01254-101491990-07-20
- 행정해석1.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류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2.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미사용시 소멸되나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임금32240-101991990-07-20
- 행정해석근무시간중 총회 소집 등의 노동조합활동은 사용자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노조01254-101941990-07-20
- 행정해석거수로 규약을 개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노조01254-101911990-07-20
- 행정해석화상환자에 대한 특수압력 보조의류는 요양급여대상이 아니다재보32553-100061990-07-16
- 행정해석초과지급된 전월분의 임금을 익월분에서 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아니다임금32240-99451990-07-14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은 근로일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임금32240-9902199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