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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이 사용자 소속 담당자가 2018.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고 구두로 알려주었으므로 사용자가 2018. 10. 31.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당…기각경기2018부해21722019-01-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의 센터장 및 직원은 사용자2가 임명하므로 사용자1은 사용자2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등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임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강요받거나 이직에 대한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구…기각서울2018부해28212019-01-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보이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관련 정황 등으로 볼 때 해고사유에 대한 신빙성이 높은 점, ② 사용자의 계속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522019-01-31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받고 근로자에게 교체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이후, 새로운 무용팀을 근로자의 근무지로 데리고 갔으며,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 등 계속 근로에 대한 어떠한…인정 (구제)전남2019부해212019-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생활폐기물 수거업무는 용역기간 중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없고 모두 무기직 근로자로 전환된 점, 위탁계약서에는 용역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일부인정부산2018부해4822019-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고 권한이 없는 자이며 당시…기각경기2018부해21602019-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재택근무 이후 사직하겠다는 조건부 합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권고사직 요청 문서상 …인정 (구제)전남2018부해4442019-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퇴근 의무를 부여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회사에는 수습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172019-01-2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8. 8. 27. 근로자에게 교대 근무자와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기각경기2018부해21822019-0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한 것은 해고가 아니다.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적혀있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근로계약 기…기각울산2018부해1642019-0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가 ① 구제신청이 제기된 때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음, ② 원직복직 명령 당시 근로자 측 대리인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에게 돈이…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7932019-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18. 6. 26.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복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근로자는 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552019-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8. 7. 3. 사용자와 대화 중 사직의사를 밝혔던 점, ② 연차휴가 보상비와 퇴직금 문제로 2018. 7. 6. 재차 면담을 하던 중 근로자는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다시 근무하는 것은…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542019-01-29폭언/폭행
- 노동위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고,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취업규칙이 유효한 이상 정년 도래일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312019-0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최초 2018. 5. 31.부터 8. 31.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 2차에…기각경기2018부해21622019-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몇 차례 갱신한 사실은 있…기각경기2018부해21572019-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8. 8. 3.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712019-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